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검증 돌입

- 방통위는 정치권 추천 배제, 연임 불가 원칙 선언하라!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영방송(KBS, MBC) 이사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검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3. 이사 후보 검증 기준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6일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등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 조건과 10대 검증 기준’(별첨 참조)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검증팀은 10대 검증기준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검증작업에 돌입합니다.

 

4. 시민제보센터 개설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 검증을 위한 ‘시민제보센터(www.b-act.kr)’(웹자보 참조)를 개설, 공영방송 이사 부적격자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보센터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부적격 사유와 과거 전력에 대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증팀이 검증할 것입니다. 시민제보센터는 오는 19일(목) 18시에 마감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5. 검증 결과 발표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3(오전 11시 방통위(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6. 정치권 개입 배제 및 연임 금지 :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천명했었습니다. 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현재의 이사 중 보궐로 선임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임할 경우, 부당한 인사 및 이권 개입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7.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 선임이 이뤄지도록,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이사 후보 검증 작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소액결제 2018.10.17 10:20 신고

    잘보고 가요^^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방송독립 시민행동, 긴급토론회 개최

방통위, KBS·MBC 이사 후보 16일 홈페이지 공개 …9월엔 EBS 이사 선임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후보자 모집 공고’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13일 서류 접수를 마치면, 16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를 통해 후보자들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든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 선임 또는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EBS 이사 선임(9월 예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3.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그간 일관되게 공영방송 이사후보자 공개와 방통위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선임 절차, 후보자에 대한 시민 검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시민검증단 운영 요구를 거부한 채, 지원서를 공개용과 비공개용으로 나누고, 추천인마저 공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수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검증을 위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시민과 공영방송 구성원이 요구하는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절차의 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 KBS·MBC의 이사 후보가 공개되는 16일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토론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과 기준을 논의하고 검증 과정에 돌입합니다. <끝>

 

- 아 래-

 

[방송독립시민행동 긴급토론회]

 

- 제목: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6일(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진행

❐ 사회: 정연우(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기조 발제 :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 박태순(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사례 발표 : 언론노조 MBC본부·EBS지부 ‘적폐 이사 열전’

❐ 제안 발표 :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검증 기준’

- 오정훈(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지정 토론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서명준(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

송현준(KBS본부 부본부장)

김연국(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 플로어 토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입장

-방통위는 정치권 개입을 차단하라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후보자 모집공고(방통위 공고 제2018-36호)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영방송의 이사후보자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르면 이달 말 공영방송이사에 대한 선임 또는 추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직 시청자인 시민뿐이다. 지난 시기 공영방송이 정치권을 대리하는 인사들로 망가지며, 정쟁의 한복판에 놓였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 공모 일주일이 겨우 지난 오늘 어느 정당이 어떤 인사를 밀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현행 방송법 또한 정당 또는 정치인의 공영방송이사 추천권을 그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권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을 뿐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방통위는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분연히 떨쳐버려야 한다. 관행을 빌미로 법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려는 정치권의 개입 의지를 제대로 내치지 못한다면 방통위는 역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찍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 시민 행동)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에서 정치권(정당, 정치인) 추천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천명하고, 후보자검증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독립적 '시민검증단'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요구를 묵살하고 시민검증단 운영을 거부했다. 마지못해 받아들인 공모 후보자 정보 공개 또한 추천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 정당 혹은 유력 정치인에 의한 밀실 추천과 선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공모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방통위가 이사후보자를 접수하면서 제출하는 서류는 지원서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다. 비공개인 실제 지원서에는 추천인의 명단을 포함해두었고, 공개되는 ‘국민 열람 지원서’에는 추천인 관련 기재 항목이 없다.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밀실에서의 정당배분, 짬짬이 인사 가능성을 열어둔 퇴행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방통위가 이런 의혹을 피하려면 누가 어떠한 이유로 추천했는지의 정보를 당당히 밝히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방송의 독립은 정치권의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미온적인 방통위의 결단을 기다리기보다 자체 검증 작업을 착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모든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반영은 방통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행동원칙을 천명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과 관련한 긴급 대토론회(7월 16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의 역할과 자질, 조건이 무엇인지, 공영방송 이사 자격이 없는 인사의 기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표할 것이다. 이 기준은 이후 시민행동 자체의 이사 후보 검증 활동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시민에게 열린 제보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제보의 내용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팩트체크를 거쳐 사실 확인이 되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방통위가 16일 공개하는 공영방송 이사후보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부적격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시민 스스로 가려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검증의 핵심이다.

 

다시 한 번 방통위와 정치권(정당, 정치인)의 현명한 처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10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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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참여-공개검증 보장하라!


- 정당개입, 밀실인사 절대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공영방송 이사회 차기 이사 선임 계획을 확정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임 방식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극단적인 이념 선동, 국민 정서와 괴리된 언행, 각종 비리 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넘쳐났던 곳이 공영방송 이사회였다. 정치권이 부적격 인사들을 꽂아 넣은 후 독립성, 다양성, 시청자권익은 사라지고 공영방송 이사회는 자리 나눠먹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법적으로 선임,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개입, 압박을 원천 차단하고 법률 상 대표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공개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어떠한 후보자들이 지원했고 면면은 어떠한지, 심사 및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 계층, 성별을 따져 골고루 구성된 시민검증단이 후보자들을 직접 검증하게 해 부실 검증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방통위가 책임지고 선임, 추천하면 된다. 이를 두고 방통위가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 자리를 나누고 야합해야 하는가?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아 못하겠다는 것인가?

 

적폐는 청산해야 하고, 위법한 관행은 처벌해야 한다. 악습은 철폐하고 개혁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일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되돌려주는 일의 시작이다.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이 남았다. 만약 방통위가 방송 정상화, 개혁요구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짬짜미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전면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밀실, 짬짜미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행동해 나갈 것이다.

 

만약 방통위가 공개적인 이사선임절차와 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시민행동이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보센터를 설치, 공영방송 이사로 지원한 모든 사람에 대해 제보를 받을 것이다.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제보로 공영방송 이사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천하에 잘잘못이 공개될 것이다.

 

방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7월 2일

방송독립 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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